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을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임.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 훈련)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이 공개로  인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비공개 대상임.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서울행법 1999. 2.25. 98구 3692)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시험공고전의 시험실시 계획)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됨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 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대상 정보에 해당됨.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의 면접시험 평가는 단순 수치  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   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개인의 민감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상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기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따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 주택유무 사실 등의 정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은 개인적인 사항에 관련 정보로서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며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고충·탄원·진정서 등의 정보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 보호)에 따라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가 우려될 수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경우 ,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가 향후 감정 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는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